전기요금 인상 그것이 최선인가 서민부담 또다시 가중

2023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23년 새해가 시작한 지 2달이 채 지나기 전에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심해지고 있다. 가스비에 이어 전기요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까지 인상된다면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상만이 답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전력공사의 계속되는 적자와 그 이유한전의 지난해 적자가 무려 32조 6000억이라고 한다. 한전이 문을 연 이후 최대 적자금액이라고 알려졌다. 우리 국민이 전기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적자가 나는 걸까? 전기를 만들려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등 연료가 필요하다. 계속 연료값이 오르면서 발전회사에서 한전에 전기를 파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연료가 오른 만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다. 이유는 정부가 전기 요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게 제지했기 때문이다. 연료값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자 32조 6000억이라는 적자가 생겼다고 한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입장전기세 인상문제는 정부해서 많이 제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서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며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 물가도 따라서 계속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더 올려야 할지 정부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연료값이 오른 만큼 전기요금도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적자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한전 적자를 탕감하려면 13.1원 오른 전기요금이 무려 51.6원까지 올려야 하는 입장이다.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곧 여름이 되면 냉방기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서민들이 감당할 전기요금이 걱정이긴 하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공공요금을 최대란 덜 올리도록 발표한 바 있다.

 

전기요금 인상 외 장기적인 대책마련 시급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입연료 가격이 계속 오르니 국내에서 생산가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가 시급해 보인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국민들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싼 금액인데 반해 에너지 소비국 8번째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도 앞으로 중요하다.